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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재정사업 중점관리
예산 23조 1천억 투입…현장중심 평가에 국민 참여
이원우 기자
2018-01-11 11:14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사업에 집행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에 1415개 사업에 대해 사업 부처의 자체 경가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점검하는데 그치고 예산삭감에 치중한 평가로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와 지출효율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부총리(왼쪽 두번째)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등 80대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과 결과까지 중점 관리하게 된다.


80대 핵심사업은 새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재정사업, 유사중복 우려사업, 전문가·국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 핵심 재정사업에는 모두 23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상과목표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1년 단위의 단기적 직접적인 산출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성장·분배 선순환 등 새 정부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의 중기 결과목표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1년에 한번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 평가하여 사업의 당초 취지 달성을 뒷받침 한다.


특히 현장과 괴리된 제도설계·규제 등을 개선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가 이뤄진다. 


또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도입 초기에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정착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되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완료기한을 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중심의 환류체계로 재정사업의 평가·관리체계를 혁신한다.


그 동안에는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뤄지는 개별사업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을 탈피해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재설계 및 제도개선 등 합리적 환류계획이 마련된다.


핵심 재정사업 평가체계는 재정당국 주도의 평가체계에서 전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80개 핵심사업을 정할 때 일반 국민과 유관단체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식별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하며, 평가결과를 낼 때 정책수혜자, 언론, 국회, 시민단체의 평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핵심사업 평가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장조사는 정책수혜자,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하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매 분기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1월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 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1분기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에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매 분기 평가를 종합해 연간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안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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