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언급하며 ‘재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재계와 전문가들은 “총수 지배력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는 주로 대주주의 권한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문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기존에 기업을 옥죄려는 정책 방향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재벌 개혁에 대해 소상히 언급한 점이 놀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형적인 ‘반(反)기업 정서’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총수들이 낮은 지분율로 그룹을 통제한다는 건 ‘오해’에 불과하다”며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기 보단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갖는 것이 ‘편법’인 양 오해받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주식회사 경영권’의 본질”이라며 “대주주의 지분은 3% 뿐이지만 이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강조했다.

현 전 원장은 “대통령은 51%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되지만 51%의 권력이 아닌, 100%의 권력을 갖게 된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도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허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가장 유리한 구조를 말한다”며 “이윤을 보다 더 많이 창출하는 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명예교수는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수 지분 지배로 비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지난해 3월 정규재TV에 출연, ‘재벌들은 무슨 죽을죄를 지었나’ 세 번째 방송을 통해 “계열사를 통한 투자는 가장 합리적인 자본 조달 방법이자 경영권 보호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지배력 확장’ 등 악의적으로 포장된 계열사 투자는 경영권 수단의 하나일 뿐 ‘편법’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