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고 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며, 보조금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단말기 보조금 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규제는 시장자율의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사들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대다수 고객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증가시키는 악법"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김정호 대표는 이어 " 미창부가 틀어쥐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없애야 통신사들의 요금인하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다음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의 발제문이다.

1.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

①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 발생
o 이통사는 모든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수익으로 소수의 이용자(신규가입 중심)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왜곡
o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판매점별로도 보조금 차이가 커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②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통신 과소비 조장
o 이통사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하면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
o 이용자는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며,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됨

③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자원 낭비 심화 및 소비자 부담 증가
o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킴
- ‘12년 기준 국내 단말기 교체율은 67.8%로 세계 1위를 차지
o 스마트폰 도입 이후 출고가가 높아져, 잦은 스마트폰 교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짐

2.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 축소
o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시장 정체기에 보조금 경쟁은 소모적인 가입자 뺏기에 자원을 허비하여, 요금인하 여력이 축소
o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은 M2M, IoT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여력을 축소시킴

② 알뜰폰과 자급단말기 등 경쟁시장 형성 저해
o 보조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기존 이통사보다 20~30% 싼 요금으로 경쟁하나, 이를 상쇄하는 과도한 보조금(예: 60-70만원)이 있는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
o 과도한 보조금은 중저가 자급단말기의 가격경쟁력도 상실시켜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유인을 없앰

③ 단말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저해
o 현재 우리나라의 단말기 시장에서는 제조사 간 가격 및 품질이 아닌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선택을 방해
o 자금력에 따른 경쟁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독과점 체계(S전자의 시장점유율: 66.3%)를 고착화시켜 단말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해치게 됨

3. 결어

o 보조금은 이용자의 초기 가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장 성장기에 서비스 시장의 조기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o 성숙기에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현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은 이용자의 후생을 저해하고 서비스 및 단말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
o 따라서 시장 자율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통한 단말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함.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