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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 코리아 2020-이것만은 바꾸자' 연중기획을 시작하며
2018년 연중아젠다…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혁신해야 진정한 선진국 진입
최주영 기자
2018-01-22 09:30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경기에 민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잇달아 성사되며 그동안의 외교 공백을 빠르게 복원했다.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도 연 3%를 넘어섰다. 이같은 기조에 힘입어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에 성큼 다가섰다는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중이며,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은 기존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IT) 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는 정부와 기업에도 또다른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처음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11년째 3만 달러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인 일본·독일이 3만 달러에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이 5년에서 9년까지 걸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해소 전략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효과가 기업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1400조 원대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해소가 필요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어렵게 달성한 3%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선진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려면 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앞선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국가 전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져야 '작지만 강한 나라'로의 ‘퀀텀점프’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미디어펜은 ‘퀀텀점프 코리아 2020, 이것만은 바꾸자’를 연중 아젠다로 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혁신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심층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제1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를 리뉴얼하라'는 주제하에 노동정책과 일자리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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