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엑소더스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한미 법인세율 역전과 기업 해외탈출러시,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정부의 반기업 실태 고발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며 “이는 미국이 31년 만에 감세조치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 인하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도 법인세를 인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국의 감세전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인세는 가장 큰 ‘효율비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상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입장은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국의 기업 환경이 높은 법인세율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노동편향적 정책 홍수 속에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누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한국에 둥지를 틀 것인가를 자문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법인세를 포함해 소득세 등 과도하게 넓은 면세비율을 조정해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하는 조세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역전, 한국의 각종 임금부담요인이 급증하고 상법개정 등 기업규제의 대폭 증가로 기업의 탈한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조세정책의 정상화 원칙은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가 골자가 돼야 한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 과도하게 넓은 면세비율을 축소와 높은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자의적 재정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0.1%포인트 높을 뿐 한국은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보다 훨씬 높다”며 “이는 한국 기업이 이들 국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법인세의 3분의 2쯤을 납부하는 상위 0.3% 70여 개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좌시할 것”이냐며 “이들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법인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맡기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법인세를 재원확보의 수단보다는 자본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속화 시킬 전망이며 저세율 국가로의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세금 이슈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고 검증과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제 기업이 투자로 매력국가에 투표하는 시대인데 한국은 명백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자 월마트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강화하고, AT&T BoA 등도 보너스 지급, 피아트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 기여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