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충을 겪는 중소협력사들을 위해 납품 단가 협상에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삼성전자가 감당하는 모양새가 되자 정부가 설계한 소득주도 성장 추진의 결과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확대 △정부의 예산 부담 △고용시장 약자들의 일자리 압박 등이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 협력사들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지하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달 말부터 납품 단가 인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조치는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16.5% 급등하자, 중소 협력체들의 인건비가 크게 상승할 것을 감안해 ‘최저임금 후폭풍’을 떠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인상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것은 여력이 되는 대기업에 국한된 사례일 뿐,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일자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발현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치권이 올려놓고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는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높아져야지 소비자의 희생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자가 소비자들의 이타심을 전제로 정책을 펴는 이유는 시장의 기본원리를 인정하지 않아 나오는 발상이라는 의미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파생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철학’에 근거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는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하겠지만, 그런 행위가 결국은 영세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다”며 “경제학이 주는 지혜는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맨큐의 경제학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인간 본성 경제 행동으로 ‘최저임금제의 폐단’을 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 80%의 경제학자가 동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의 중소협력체들에 대한 납품 단가 인상의 경우, 일시적인 효과를 낼 뿐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정규재TV ‘시장경제 공부합시다’ 11강 방송을 통해 “경제 성장 또는 우리 풍요의 원인은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그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경제 성장의 과정이지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