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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코리아 2020]경직된 노동시장, OECD 국가 중 노동생산성 최하위
노동조합, 노동생산성 하락에 기여…누구 위한 노조인가
노동시장 경직된 대한민국…국제 사회 경고 새겨 들어야
조우현 기자
2018-01-26 10:00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기술 발전만큼 유연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노동 플랫폼 조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노조 우선주의, 정규직 과보호, 근무형태의 획일화, 연공서열제 등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지능화, 융-복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에 적응할수 없다.  이에 미디어펜은 '일자리 4.0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고민해야할 노동정책과 제도, 근로형태, 노사관계 등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퀀텀점프코리아 2020-1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를 리뉴얼하라②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길 때마다 ‘최하위’를 기록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결과 2015년 국내 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실질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한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OECD 국가는 그리스, 폴란드 등 7개 국가다.


핀란드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게 돼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 같은 노동생산성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은 기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노동생산성 하락에 기여…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조합 활성화’를 꼽고 있다. 노조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가 활성화 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보다 높아졌고 이것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전인 1963년부터 1987년까지의 한국 비주택기업부문의 통계를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1987년 이후 노조와 노사분규의 증가 이후 1997년 경제위기까지 임금이 한계노동성을 웃돌다가 1998년부터 거의 일치하게 된다. 노조가 활성화 되면서 노동에 비해 임금이 높아진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의 불일치는 경제의 비효율 및 저성장을 야기 한다”고 진단했다.


   
OECD 국가 노동생산성 순위./자료=생산성본부, OECD 제공


최근에는 노동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졌다. 지난 15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파업이 대표적 사례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지난 15일 해를 넘겨 파업을 벌인 끝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한 파업 끝에 해낸 것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이라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이후 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24차례나 파업을 벌였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도 7만7000여대, 1조6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조차 협조를 안 해주니 현대차의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해 3분기까지 매출과 순이익 모두 반 토막 나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한계노동생산성과 임금./표=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제공


노동시장 경직된 대한민국…국제 사회 경고 새겨 들어야


현대차 노조의 문제는 노동의 대가보다 큰 임금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의무는 최소화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또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높아진 것도 노동의 경직성을 공고히 했다. 


이는 노조가 정규직을 보호함으로써 정규직의 임금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비정규직의 처우가 열악해졌음을 반증한다.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지적 받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적대적인 노사 관계가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인력 공급 업체 아데코가 발표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 인적자원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한 단 계 더 하락해 30위로 떨어졌다. 노사 협력 지표도 조사 대상국 119개 중 116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다.


노동유연성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친노조’ 성향의 정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더욱 후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계가 정부의 목소리에 힘입어 사측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노조의 권력은 ‘대체근로 금지’에서 나온다”며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사용자의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인․구직을 막는 것 또한 노조”라며 “노조의 압력 때문에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지금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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