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무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적 적폐청산를 이어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권익위·법제처·여가부 합동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한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도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겠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인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 구조적인 부정부패도 지속해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기 장관은 이날 "검찰의 주요한 사정(査正) 기능을 유지해나가면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검을 중심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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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적 적폐청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법무부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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