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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역행하는 정부 주도 일자리…'재앙' 불러올 것
조우현 기자
2018-01-26 09:20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반(反)시장’ 논리로, 자유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가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에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 부처가 일자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며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재은 씨,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주도 일자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금이 투입된 일자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 아닌 ‘진리’라는 의미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일자리는 민간이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부가가치가 창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일어나지 않는 일자리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로 포장된 복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K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S양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 정책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다 해주겠다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실패한 체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파견·용역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면 공공부문 노동비용은 연 8조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0.8%포인트 높이고 경제성장률은 연 0.05%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정규직이 사라지면 공공부문은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낮아지고 서비스 비용은 상승해 사회적 후생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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