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MB) 관련 의혹 수사, 개헌과 사법개혁 등 여야 대치 전선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적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30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기관별 새해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2월 20·28일)가 진행된다.

여기에다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쟁점으로 인해 입법정국이 마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는 서로를 겨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 공전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 사법개혁 문제 등도 다른 입법 과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밀양 화재 참사 책임론, 평창 올림픽 공방 등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임시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2월 임시국회는 당리당략만을 고려하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보답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각각 중점 추진 법안을 정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미세먼지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지난해 말 통과시키기로 노력하는 데 합의한 물관리 일원화법과 5·18 특별법도 이번 국회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