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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부회장 가공의 0차독대설, 항소심 공정한 저울추 달아야
청와대 "당일 안가출입 증거없다" 통보, 특검 증거없는 추정 정황수사 민낯
편집국 기자
2018-02-02 14: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무리한 옥죄기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잦은 공소장 변경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결함을 노출했다. 최근엔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이 0차독대를 했다는 희한한 가설을 제기했다. 구속중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말을 빌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려 했다.


특검은 기존 확인된 1, 2차 독대 이전에 또 한차례 독대를 해 이부회장이 박전대통령에게 부정한 경영권 승계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15일 1차 독대 사흘전인 9월 12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는 것. 특검의 0차 독대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경호처는 당일 이부회장의 에쿠스 차량이 삼청동 안가 출입을 확인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부회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특검의 0차독대설에 대해 "(그것을 기억못한다면)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겠는가?


특검은 더 이상 무리한 추정과 추측으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와 혐의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특검은 혐의를 입증할 게 차고 넘친다고 호언장담했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소와 재판과정을 보면 증거는 없고, 추정과 정황 추측만 난무했다. 개별청탁은 없는데도 포괄적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이란 모호한 프레임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0차 독대를 했다는 특검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의 잦은 공소장 변경과 0차독대 주장등은 증거없는 여론재판이란 비판만 무성케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의 옹색한 주장에 1심은 묵시적 청탁이란 황당한 판결을 내려 빈축을 샀다. 마치 고려말 승려 궁예의 관심법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판결이었다. 촛불민심과 문재인정권을 의식한 불공정한 판결이란 비판이 거셌다. 사법부마저 정권의 눈치를 잔뜩 본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외국전문가들은 이부회장의 정치재판을 우려하고 있다.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최근 포브스지 기고에서 이부회장 재판이 법적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옥죄고 있다고 조소하고 있다. 그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이부회장의 의도를 추정하고 가정에 기반해서 중형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5일 선고하는 항소심은 법과 증거 양심에 기반해야 한다. 더 이상 촛불민심 촛불정권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엄격한 법리와 증거재판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이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다.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농단의 주범은 결코 아니다.


특검은 더 이상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의 0차독대라는 가공의 이야기를 갖고 세기의 재판 운운하는 것은 특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재판부는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주장에 대해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한다. 기업인이 더 이상 정권과 민중혁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자산인 글로벌기업 총수를 더 이상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항소심이 증거재판을 통해 추락한 사법부 독립성과 자율성 신뢰성을 다시금 복원해야 한다. 사법부가 더이상 특검에 끌려다닌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주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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