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최저임금위 파행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4일 경영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열린 노사정대표자 6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어렵게 시작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 역시 진통을 앓고 있다.

지난달 31일 어수봉 위원장이 노동계의 사퇴요구에 반발,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어 위원장은 향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으며, 공익위원인 그가 사퇴할 경우 다른 공위원들도 동반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며, 상여금·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사업주 반발 완화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 최소화를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으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방안 마련을 공언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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