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제시하고, 최근 5년 동안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4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20% 범위에서 기금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재정투입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 가운데 14.5%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껏 시행된 조치들에도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3은 22.7%에 달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오는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실업인구가 상당해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직장을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30년에야 개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고용률·실업률 단기 등락에 연연하는 것보다 청년수당 및 패키지형 정책 도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