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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이재용향한 막말 민주당행태와 미의회 애플사랑
편집국 기자
2018-02-08 11:02

추미애 민주당대표. "판경유착이 됐다. 궤변으로 재벌편을 든 판결이 됐다."


안민석의원.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다." 박범계의원. "이부회장 석방을 위해 짜 맞춘 가짜 판결, 널뛰기 판결, 취향 판결." 정청래 전의원.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 개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집권당인사들이 보인 반응이다. 댓글만도 못한 저급하고 막말들로 점철돼 있다. 추대표와 4선의 중진 안의원의 저급한 비난은 국격마저 떨어뜨리게 한다. 집권당대표의 천박한 비난과 매도는 너무나 참담하다. 집권당 대표자격이 없다. 추대표와 박범계의원은 판사출신이다. 법조계를 잘아는 그들이 폭력적으로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


정청래는 원래 막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내뱉은 말은 자신의 저급한 품위를 더욱 초라하게 할뿐이다.


민주당세력은 삼성에 대해선 온통 적대감을 갖고 있다. 삼성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 전대통령과 함께 정경유착의 부정적 고리로 묶지 않으면 큰 일 나는 것처럼 광기를 부린다. 청와대 정부 민주당 각종 친위시민단체등이 총동원돼 반삼성 반이재용 전선을 형성한다.


   
추미애 등 민주당 당직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항소심 정형식판사에 대한 비난과 모욕이 도를 넘어섰다.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삼성에 대한 비난과 모욕은 삼성의 오너경영을 막고, 그룹해체를 통해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지 않다. 국가신용도보다 높은 삼성전자의 경쟁력강화와 투자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 정치권 국민들이 손을 펴야 한다. 삼성을 끌어내리려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연합뉴스


항소심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에 들어간 것도 묵과할 수 없다. 범죄수준의 인신공격과 테러가 난무한다. 법원 게시판엔 석궁만드는 사람을 구하는 글도 올라와 있다.

집권세력과 친여시민단체들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기위해 광분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욕보이면 향후 판사들이 법과 양심대신 여론과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혹여 지금 같은 막말과 모욕등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용재판이 뒤집히길 바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나라가 특정세력의 농간과 여론조작 노골적인 테러위협 등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집권세력이 부추기고 민중혁명식으로 정치를 하려는 게 더욱 심각하다. 국가가 정상에서 이탈하고 있다. 좌파정권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한국을 자유민주국가에서 좌파독재국가로 이탈시키려 한다.    


집권세력이 삼성에 대해 광기어린 적개심을 갖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둔갑시켜 구속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촛불세력이 박근혜정권을 타도하기위해 이재용부회장과 삼성이 난도질 당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막기위한 책략과 공작이 넘쳐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은 삼성을 해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경제검찰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 수일만에 재판정에 나와 이부회장이 박전대통령에게 부정한 경영권 승계청탁을 했다고 강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청와대에 대한 로비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의 편견을 드러냈다. 특검을 노골적으로 편들어 이부회장의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책략이었다.


김상조의 편견과 잘못된 진술은 항소심 판결로 무참하게 무너졌다. 고위공직자가 정권을 위해 가공의 프레임으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항소심 정형식 판사가 용기를 내서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소신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인신공격과 집단테러를 가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작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형식판사에 대한 집단테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기를 보여야 한다. 


삼성은 국가경쟁력보다 강하다. 삼성신용도는 한국신용도보다 높다. 삼성은 세계최고의 IT전자기업이다. 삼성전자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반도체와 LCD 스마트폰분야에서 세계최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생명 등 차세대 먹거리도 삼성의 선제적 투자가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경제의 미래가 삼성의 리더십과 투자에 달렸다.


이부회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평택 반도체공장에 대해 30조원을 추가 투자미로 했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절대강자로 부상하려는 과감한 공격경영이다. 이부회장과 삼성은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애국자요, 경제계 리더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는 10조원이 넘는다. 전체 법인세의 10%가 넘는다. 자랑스런 초일류기업에 대해 왜 우리는 못잡아 먹어서 흥분하는가?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10조원을 넘어 15조원, 20조원을 내도록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법인세는 고스란히 국부를 살찌우고, 청년실업타개와 복지재원, 인프라투자 등에 쓰여진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평택반도체공장에 대해 30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반도체강국의 위상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대한민국경제와 국부창출을 위한 소중한 결단이다. 진정한 애국자요, 사업보국의 리더다. /미디어펜


이부회장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다. 전세계 주요 국가 대통령과 수상, 실리콘밸리 최고경영자등과 수시로 만날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사다. 국가경쟁력을 대표한다. 국민에게 혐오감만 주는 정치인과 세금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급진 시민단체들과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너무나 다르다.


이부회장과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청년취업 확대와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이끌어가도록 정부 정치권 국민 언론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 미국의 자존심 애플에 대해 미국행정부 의회 언론이 난타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는가? 애플은 심지어 과도한 법인세문제로 그동안 유럽등에 유보금을 대규모 파킹해왔다. 미국정부와 의회 언론 국민들이 한가지로 애플을 보호하고 사랑한다.


애플 구글등이 유럽에서 대규모 과세폭탄을 맞을 때 행정부와 의회는 앞장서서 이들기업들을 변호했다. 미국 의회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1%로 과감하게 낮췄다. 애플 구글 등 초일류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전념토록 했다. 


삼성전자가 조세피난처에 유보금을 파킹했다면 촛불세력은 삼성타도를 외쳤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 법인세를 냈다. 진정한 애국기업이요, 사업보국의 전형적인 기업이다. 왜 우리는 한국의 자존심 삼성을 사랑하기는커녕 잡아못지 못해 안달하는가?


우리가 집단자살로 가고 있는가?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인 삼성을 더욱 사랑하고, 발전하도록 손을 잡을 의무와 책무가 있지 않은가? 왜 우리는 가장 좋은 밥그릇을 차버리려 안달하는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집권세력답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부강한 나라를 다음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삼성의 투자와 경쟁력은 선진부국의 길을 앞당긴다. 미국 애플등을 누르고 세계 초일류기업의 위상을 더욱 다져가도록 규제혁파와 감세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삼성이 투명경영을 하면서 국민기업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성원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삼성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선 낙제점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정경유착과 박전대통령을 촛불로 처단하고 중형을 선고해서 유폐시키는 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들은 그런 집권세력의 불의와 편향성을 단연코 거부할 것이다.


정권과 집권세력이 삼성을 흔들고, 지배구조까지 간섭하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심지어 항소심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망언과 막말을 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릴 뿐이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지금 벌어지는 삼성과 정형식 판사에 대한 부당한 모욕과 분노감 표출, 인신공격과 석궁위협 등 집단테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9일 개막되는 평창동계 올림픽. 3수까지 하면서 유치한 데는 이건희회장과 삼성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이 결정적이었다. 사업보국을 넘어 스포츠외교까지 기여하고 있다. 평창 유치 주역 이건희회장은 지금 병상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삼성의 유치공로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삼성과 이부회장을 촛불혁명의 희생양으로 옥죄고, 적폐집단으로 낙인찍어 괴롭힐 것인가?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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