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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후 검찰 경찰 삼성폭격 미일경쟁기업 함박
다스지원의혹 전자 압수수색, 기신고한 이건희회장 차명 또 문제삼아
편집국 기자
2018-02-09 14:48

검찰과 경찰이 다시금 삼성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한고비를 넘긴 삼성에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국가신용도보다 높은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난타해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삼성은 지난 5일 이부회장이 수감된지 1년여만에 출소하면서 리더십 공백을 해소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경쟁력강화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부회장은 경영을 재개하마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30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하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특검수사와 수감기간 거의 중단된 자율주행차부품사업과 사물자동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산업 분야 글로벌 인수합병에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이부회장이 직접 실리콘밸리로 날아가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인수해야 한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미국 IT거인들은 이부회장의 부재기간에 잇따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을 품에 안았다. 


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결단을 내리는 이부회장과 삼성경영진은 다시금 전개되는 문재인정권의 집요한 공격과 폭격에 답답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8일 저녁부터 삼성전자와 이학수 전 구조조정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의 이유가 다소 의아하다. 이명박전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다스의 변호사비(수임료)를 삼성이 지원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삼성이 다스가 선임한 법무법인에 대납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이 8일 심야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다스 자금지원의혹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도 이미 국세청에 신고하고 실명전환한 이건희회장 차명계좌를 문제삼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이후 문재인정권 공권력이 다시금 삼성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부회장 집유를 뒤집으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다스 지원단서를 잡았다는 검찰은 이날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삼성전자 본사등에 몰려와 장시간 수색을 벌여 자료를 가져갔다. 무슨 큰 혐의가 있는 듯이 언론들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다스지원의혹은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밝혀질 것이다. 삼성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도 이날 삼성고지를 겨냥한 대포를 쐈다. 한동안 잊혀졌던 이건희회장의 차명계좌건을 문제삼아 발표한 것. 이회장이 삼성 전현직 임원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이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 등 사법권력이 동시다발로 삼성을 향해 포문을 여는 것은 심상치 않다. 이재용 부회장재판 항소심이 최근 특검의 증거없는 부실기소를 문제삼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일어난 들이다. 특검과 검찰은 정형식 판사가 담당한 이부회장 항소심선고에 대해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추미애대표와 박범계 최고위원 우원식 원내대표 당직자들과 안민석 박영선 정청래 전현직 의원들도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막말과 명예살인적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와 삼성의 유착판결, 변호사의 변론문을 베낀 판결, 개판, 분노 등의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동시적인 삼성 압박은 전례가 없다. 글로벌기업 삼성에 대한 모종의 가혹한 보복이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는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입건은 오너일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동시수사와 사법처리는 대법원의 이부회장상고심에 영향을 주려는 모종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집요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촛불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선 박근혜전대통령의 중형선고가 필요하다. 이부회장은 이를 위한 희생양이 반드시 돼야 한다. 정권과 특검의 의도는 항소심의 집유로 인해 상당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부회장의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결론나면 촛불혁명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삼성의 다스지원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만약 결정적인 근거없이 무리한 압수수사로 종결되면 글로벌기업 삼성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다. 경찰의 차명계좌 발표는 다소 생뚱맞다.


   
삼성전자는 미국 일본 IT기업들과의 반도체 스마트폰 4차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에서 격심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에는 30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연이은 공권력의 공격과 옥죄기는 삼성의 공격경영과 일자리창출에 악재가 된다. 미국 일본 경쟁기업들은 한국 검찰과 경찰의 장기간 삼성수사에 대해 함박웃음을 지을 것이다. /연합뉴스


삼성은 이미 2011년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1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해당 계좌도 실명으로 전환했다.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했더라도 이회장이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도적인 삼성망신주기, 부정적인 여론조성등에 활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삼성을 향한 공권력의 연이은 공격과 배싱은 심상찮다. 한국 대표기업 삼성을 이렇게 장기간 난타하고, 괴롭히는 것은 삼성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재가 된다. 한국 수출의 20%이상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망신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해외언론은 삼성과 오너에 대한 연이은 수사와 입건에 대해 다시금 주요뉴스로 타전하고 있다. 이부회장 재판으로 추락했던 삼성이미지가 더욱 떨어질 우려가 크다.  미국 일본의 경쟁사들만 신나게 만들 수 있다. 


미국 일본은 장기호황을 구가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멀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다. 제조업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시급하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대규모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한국대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난타와 괴롭히기는 재계를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더욱 훼손한다. 왕성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도 악재가 된다. 글로벌기업들은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반자가 돼야 한다. 아베 일본 총리처럼 재계를 국정파트너로 삼아 성장활력제고, 청년취업 확대의 기관차로 삼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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