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영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8일과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에서는 최저임금 규제 등 정부의 노동혁신 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 질서 강화를 들었다. 강연 이후 객석에서는 정부 정책을 힐난하는 목소리가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첫 질문자로 나선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형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최저임금"이라며 "멀쩡하게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업 부담이 커졌고, 그 보다 싼 가격으로 노동력을 팔 수 없게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키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고 차관이 최저임금을 16.6% 올렸던 2000년 사례를 들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2000년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여서 임금 인상 명분이 있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2015년 기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물가·구매력 등 반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위에 이르는만큼, 경제와 기업의 타격 정도가 전혀 다르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저임금 계층의 소득향상시 경제에 좋은 영향이 온다고 생각한다"며 "영세기업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만들고 사회보험도 지원하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를 활용해주시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정부가 세금(법인세)부터 올리고 정규직 전환 등을 강조해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인구가 1천만명 이상인 나라에서 재정(성장)-고용-복지, 이른바 '황금 삼각형'을 모두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 정부는 성장은 버리고 고용, 복지만 챙기자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 외에 전대길 동양EMS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근본 원인은 어려서부터 기업인이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 있다"면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같은 기업인과 기업인 명장들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E 코리아 회장을 지낸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기조 강연자로 나온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정부는 규제 완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