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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기습폐쇄, 한국GM 정상화 노조 고통분담 없으면 물거품
3조증자 신차배정 확대 전제조건, 희망퇴직 무파업 임금삭감 결단해야
편집국 기자
2018-02-13 14:08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키로 한 것은 충격적이다.


부평과 창원 보령공장등도 연쇄적인 파급영향을 받게된다. 평화의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발표된 군산공장 문닫기는 자동차산업에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해운 조선 철강등에 이어 최대 일자리업종인 자동차산업에까지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직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군산공장의 정규직 2000명은 5월이후 가혹한 구조조정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실직사태가 불가피하다. 협력업체와 임직원들도 한겨울 극심한 생존투쟁을 벌여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협력업체가 쓰러지면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급격히 무너진다.  


군산공장 폐쇄는 예고된 것이었다. 가동률이 20%미만이어서 도저히 정상화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차종도 크루즈와 올란도등 비인기차종이다. 부평공장과 창원 보령공장도 GM본사의 물량배정정책에 따라 제2의 군산공장이 될 수 있다.


한국GM은 암말기3기환자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완전 자본잠식상태에서 본사의 고리 대출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본사가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3녀간 무려 3조원의 적자를 기록중이다. 본사에서 빌린 누적대출금도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획기적인 증자 등의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없으면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전격적으로 페쇄했다. GM이 증자등을 통해 정상화하려면 노조의 임금삭감 희망퇴직 무파업선언 등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다.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정상화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연합뉴스


본사는 정부와 산은에 대해 3조원증자와 세금감면 지원을 요구하고, 노조에 대해선 고통분담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GM측과 증자참여 등 정상화방안을 협의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노사에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본사는 증자와 신차물량 확대 등 확고한 정상화의지를 제시해야 한다. 노조는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임금투쟁을 벌이는 것은 모든 노조원의 일자리를 없애는 짓이다.


GM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노조가 지금처럼 고압적이고 전투적인 대결태세를 보이면 본사는 군산공장외에 부평 등 다른 공장 철수도 검토할 것이다. 본사에선 한국GM노조의 극단적인 임금투쟁과 파업에 대해 진저리를 치고 있다. 세계 공장중 가장 전투적이고 파업지향적인 노조에 대해 넌더리를 내고 있다.


한국GM근로자 인건비는 2000년에 비해서 2.5배 상승했다. 가동률은 급감하고, 국내외 판매도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벌였다. 통상임금 소송도 벌여 회사측 부담을 가중시켰다.


홍영표 한국환경노동위원장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대우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홍위원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이 이대로 적자를 이어가면 부평공장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모두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위해선 노조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고언은 시의적절하다. 노조에 대해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중시하라고 한 셈이다.


홍위원장의 지적처럼 노조는 지금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결코 고압적으로 나올 때가 아니다. 정규직 일자리 1만6000명가 위태로워진다. 협력업체까지 감안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휘청거린다.

환란당시 대우차의 공중분해와 구조조정, 매각이후 최대의 산업위기가 닥쳤다. 문재인정부가 한국GM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환위기 못지 않은 대량 실직사태가 밀려온다. 


노조는 본사가 정상화의지를 갖고 증자와 신차물량 배정확대 등을 추진하기위한 최소한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희망퇴직 임금삭감 또는 동결, 무파업선언, 구조조정 등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노조가 양보하고 고통분담해야 정부와 GM본사가 증자 협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노조가 고통분담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정부의 증자참여는 불가능하다. 노조는 미증유의 일자리 위기를 인식하고, 회사부터 살리는 선공후사의 희생정신을 당장 보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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