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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삼성 '흠집' 내려는 정부, 경제 생각 안 하나
이재용-박근혜 이어 이건희-이명박 '정경유착' 의혹
국민 위한다면 '적폐청산' 아닌 '경제성장' 집중해야
조우현 기자
2018-02-19 15:35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사건이 마무리 되려 하니 이번엔 윗세대를 걸고 넘어졌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조사해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소송비 대납을 먼저 요구,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원을 내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냈다.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발표되자 “대납 결정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소송비 대납을 보고 받고, 그것을 대가로 사면 혜택을 받았다는 이 회장은 지금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의 반론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스 소송비 대납’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이 밝혀졌다며 “결국 삼성은 박근혜 정권 때처럼 권력과 유착하며 특혜를 누려온 것이 확인됐다”는 논평을 내놨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들의 행보를 보면 목표는 명확해 보인다. 중요한 건 목표의 희생양이 병실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이라는 점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평창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특별사면 됐다. 이를 빌미로 검찰과 여당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사면’이 맞교환 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며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사면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이 그러했듯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세상이 좋아져 법을 통해 누군가의 잘잘못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씁쓸한 대목이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포털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동안 한쪽에선 삼성전자가 올해 7조5000억원 가량의 금액을 ‘법인세’로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역대 최대의 법인세 납부액으로, 2016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의 14.4%에 해당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의 이윤을 창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삼성전자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정치의 희생양으로 돌아오게 돼 삼성전자의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경제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옛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었나보다. 삼성전자가 떠난 뒤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똑바로 보자. 문제는 ‘경제 성장’이지 ‘적폐청산’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경제를 바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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