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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미 통상압박, 정치적으로 해답 찾아야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통상문제 해답 있어
꼼꼼하게 읽어보고 한국 국가전략 다시 짜야
송영택 부장
2018-02-19 16:46

   
송영택 산업부장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의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압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세탁기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과 달리 철강제품은 미국에 수출하는 여러국가 중 12개국을 꼭 집어서 ‘관세폭탄’을 부과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12개국을 선정하면서 대미 수출국 1위, 4위인 캐나다(580만톤)와 멕시코(325만톤)를 제외시켰다. 또한 일본(7위) 독일(8위) 대만(9위) 등을 제외시키면서 11위 중국(78만톤)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이번에 고관세 부과 대상국을 지정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시켰다.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공식에 따라 규제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경제 문제로만 봐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떤 대미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정부의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4대 전략(기둥)을 발표했다. △미국 국민·영토 삶의 방식 보호 △미국의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의 보전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이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세계를 형성하기 원한다"고 명시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자로 지적했다.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 보전 부문에서 미국은 군사역량, 군수역량, 핵무기역량, 우주역량, 사이버역량, 정보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정치 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통상압박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미국이 국가전략안보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기 국민들을 굶긴 채 수백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 생화학무기를 개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면서 "북한이 미국인 수백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갗추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통해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방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미사일 방어를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국면을 확장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할 때만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4개의 안보전략을 구체화 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친중, 친북, 반미의 방향성을 가지고 외교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정책을 추진했다.


늦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군사합동훈련 연기, 미사일방어체계 미참여, 한미일군사협력강화 배제 등을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곧바로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어느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이 박사는 ”냉전시대에는 한국이 경제적 문제에서 반칙을 조금 하더라도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GM  철수문제 해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실적인 국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승리할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 우리 영토를 자기 나라로 착각하지 않는 나라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3년 동안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백척간두에 서거나 태풍 앞에 놓인 촛불 신세가 되어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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