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철강제품 등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방안을 마련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와 통상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의 개정이 한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양측에 동등하지 못하다는 입장이었”며 “우리의 경우 한미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한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협력과는 별개로 한미FTA 개정과 통상 압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WTO)이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