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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인세 14조원 낸 삼성전자, 세부담 격차엔 침묵하는 시민단체
삼성전자 지난해 법인세 14조원 납부, '역대 최대' 기록
'소득격차' 분노하는 사람들, '세금격차'엔 왜 침묵하나
조우현 기자
2018-02-26 11:25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지불할 법인세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4조92억원의 법인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니 법인세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기업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는 자연스레 늘어난다는 것이 증명됐다. 법인세율을 억지로 늘려봐야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세금이 덜 걷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추세로 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소득격차에는 열과 성을 다해 비판하는 시민단체가 ‘세금 격차’에는 침묵하고 있다.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소득 격차’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허용할 수 없지만 ‘세금 격차’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무언의 뜻인 걸까. 그야말로 ‘모순’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소득 격차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격차일 텐데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


소득 격차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 비중도 달라진다. 수익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수익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물론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은 이윤은 부당하다’고 믿는 그들에게 이 같은 설명이 납득이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들의 주장은 타당한 구석이 1%도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4조92억원의 법인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 있는 삼성전자 깃발./사진=연합뉴스


만약 소득 격차가 싫다면 세금 격차에도 그만큼의 열정을 담아 반대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반(反)기업정서에 매몰된 시민단체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법인세를 올리고, 상속세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노력의 대가, 재산권, 기업가정신 등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항소심 최후 변론을 통해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제 노력으로 삼성을 가치 있게 만들어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실타래가 꼬여도 너무 많이 꼬여있다”며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언급했다. 그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민정서가 ‘반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된 기업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바꾼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시장의 힘’을 믿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단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침묵하는 다수’로 살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는 말이 기정사실화 된지 오래다. 그렇게 되기까지 삼성이 얼마나 치열하게 분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병철 창업주의 선견지명, 이건희 회장의 저돌적인 리더십, 훌륭한 ‘삼성맨’, ‘삼성우먼’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삼성은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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