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안많아 법안 처리 미흡 등 문제,

 불량 상임위로 낙인이 찍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2개로 분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두개의 상임위는 현안과 이슈가 워낙 많은데도 불구, 법안처리는 반대로 가장 부진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들 문제상임위를 각각 2개로 나눠서 상임위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미방위를 미래창조과학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교문위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별도로 분리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상임위로 운영하자는 대 여야가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방위는 지난해 법안을 거의 처리 못했다. 올들어서 최근 단말기유통법 등 일부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특히 지상파및 종편등 방송에 대한 여야 이견이 심하면 모든 법안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문위도 문제가 많다. 이슈가 워낙 복잡하고, 상임위 인원도 30명이 넘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의논을 못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교육 문제를 협상하면서 문화, 체육, 관광 등 다른 현안은 밀리기 일쑤다. 여야는 19일까지 미방위와 교문위를 분리하는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