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날린 서울시 미세먼지 무료운행…공짜 정책 폐기
김규태 기자
2018-02-28 16:51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논란 끝에 결국 폐기했다.


지난달 15일과 17~18일 등 3일간 적용했던 대중교통 공짜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커졌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27일 기자브리핑에서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취했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황보연 본부장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었던 이번 정책이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나쁨' 경보가 발령되면 새벽 첫차부터 오전9시까지, 오후6시부터 9시까지 1회권과 정기권을 제외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공짜로 제공했다.


시는 사흘 만에 15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소모했지만 교통량 감소는 무료시행 첫날 0.3% 및 2~3일째 1.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당시 하루 최대 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고, 3월 이후로는 무료 1회 시행에 일일 60억 원 이상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신 시는 이러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철회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서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는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 전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시는 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날 차량 2부제에 동참한 차량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논란 끝에 결국 폐기했다./사진=서울시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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