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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특보 주한미군철수 반미궤변, 문재인정권 의중대변하나
한미동맹 약화 북한주장 수용 이적행위, 즉각 해임 미국의 한국불신 해소해야
편집국 기자
2018-03-02 11:03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참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국내외에서 숱한 설화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문특보의 금도를 벗어난 발언과 행태에 대해 청와대를 방치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킨다.


문특보의 오버액션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언급한 점.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그는 문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북한의 남침과 공산적화기도를 막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거리낌없이 내뱉었다. 문재인정권의 대북저자세대화자세와 비판적 대미스탠스를 가진 핵심세력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일본 중국, 유엔과 대북제재 공조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해결을 위해 사상 최고강도의 제재수단을 펼치고 있다.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문특보의 주한미군 철수발언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망언이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문정인특보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은 도를 넘어선 망언이다. 미군철수가 성사되면 한국경제는 곧바로 무너지고,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 독재자에게 5000만 국민이 굴종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그를 즉각 해임하고, 더이상 안보불안을 부채질하는 설화사건을 중단시켜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독재정권은 그동안 주한미군철수, 미북평화협정체결, 보안법 폐지등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남침하거나, 적화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전략군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침시 미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인계철선이기도 하다.


문특보의 궤변은 문재인정권 출범이후 숱하게 이어졌다. 미군의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후에는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북핵 동결을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을 수용하는 발언이었다. 문특보는 최근 평창올림픽이후 대북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내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특보발언에 대해 비판했을 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을 두둔하고, 송국방을 질책했다. 국민들은 문특보가 정권의 의중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의 돌출 망언들이 문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권내 친북반미세력들의 집단적 의식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정권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에선 전대협정권, 주사파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철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군과 국회 국민 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했기에 북한의 남침을 격퇴했다. 48년 정부수립이후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안보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에 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했다. 월가의 돈이 한국주식을 대규모 사들여 주가를 끌어들였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과 중국보다 2계단이나 높은 Aa2와 AA로 올라섰다. 무디스등은 북한이 대남협박과 공갈이 아무리 심해도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는다.


문특보의 가벼운 입처럼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안보와 경제는 붕괴된다.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정권에 우리는 굴욕적인 평화구걸을 해야 한다. 5000만 국민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북한의 남침과 공산화위험에 노출된다.


경제는 더욱 쑥대밭이 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미국의 월가자금이 대규모 빠진다. 코스피 주가는 폭락한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폭등한다. 미국등에서의 달러조달이 힘들어진다. 금리는 급등한다. 다시금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가 불안한 한국에 투자할 해외기업들이 없다.


문특보의 끝없는 돌출발언, 망언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문대통령은 문특보의 생각과 발언이 자신과 공유하는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워싱턴의 한국에 대한 불신분위기를 조장시키는 문특보의 오버액션에 대해 제지시켜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야당은 문특보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적인 공세로 치부할 게 아니다. 문특보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안보불안 망언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문특보의 망언이 이어지고, 정권차원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당선에는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거 문대통령을 지지했기에 가능했다. 문대통령의 취임이후 이뤄지고 있는 급진적인 반미친북안보정책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다. 현정권이 반미친북정책을 이어간다면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의시표시를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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