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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특사 평양도착, 비핵화보따리 없으면 남남갈등 커져
경제협력및 인도적 교류 집착 땐 한미동맹 균열, 핵없는 평화 굴종
편집국 기자
2018-03-05 16:29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성공한 회담이 아니다. 사실상 빈손회담이 되고 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가 5일 평양으로 날아갔다.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서훈국정원장 등 대북특별사절이 막중한 책임을 안고 북한행 비행기를 탔다.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핵과 남북 문제 해결의 중대기로에 서있다.


어렵게 성사된 대북특사가 성공하고 귀경하길 바란다. 성공의 증표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받아오는 점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이 없거나, 남한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핵은 오직 미국과 협의할 대상이라며 딱지를 놓는다면 대북특사파견은 별 무 성과를 거두게 된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대북제재의 균열을 내는 책동을 벌였다. 핵고도화를 위한 시간벌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주고 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기간에도 핵탄두 기술등에서 실험을 지속한 것으로 미국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가 5일 평양에 도착했다. 특사단이 김정은독재자와 비핵화 협상이나 스케줄을 얻지 못하면 한미동맹 균열과 남남갈등만 심화될 것이다. 북한의 위장책동에 속지말고, 비핵화관철을 위한 당당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정실장(가운데) 등 대북특사단이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특사가 평양에서 비핵화에 대한 협상없이 경제협력및 인도적 교류 재개 등에만 집중할 경우 북한의 기만 책동에 놀아날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남북대화를 이어가기위해 지극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비핵화논의에 앞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서해지구 경제협력 본격추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과 정치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교류확대에도 의욕을 보일 수 있다.


북측은 남한의 다급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한미군사훈련 축소 내지 연기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특사단장은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단호하게 천명해야 한다. 혹시나 비핵화위한 북미회담을 주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북미간의 중매가 아닌, 당사자로 협상해야 한다. 5200만 국민은 절대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핵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성적인 '민족끼리' 정서에 압도돼 북핵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감을 배신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북핵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남북대화와 경제협력, 북미대화주선등에 힘쓸 경우 심각한 논란을 초래한다. 핵있는 한반도평화를 내세운다면 우리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중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있다. 핵보유국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미국과의 핵군축협상등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핵을 무기로 주한미군 철수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북미수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의지가 확고한 것을 감안하면 대북특사의 회담성과는 매우 불투명하다. 자칫 북한측의 한미동맹 균열과 남남갈등 위장책동에 이용당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의 남북대화 의지는 존중한다.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표명이 없는 경제 및 인도적 교류를 위한 남북대화는 현단계로선 무의하다는 점이다. 북핵을 용인하면서 대화에 매달릴 경우 핵보유국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 정전상태에 있는 남북한에서 북의 핵보유인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핵이 없는 한국은 핵을 가진 사악한 북한정권에 굴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용단장의 기개와 단호한 협상력을 기대한다. 핵있는 평화를 구걸하러 갔다는 우려를 단호하게 불식시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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