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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 도넘은 정치투쟁, 부평 창원공장도 위험
노사 고통분담 합의 정부 증자 전제조건, 독일 스페인노조 벤치마킹해야
편집국 기자
2018-03-06 13:07

한국GM노조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투적인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정치권과 정부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GM본사를 규탄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모두가 침몰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대해 무능경영 부실경영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한다. 노사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지금처럼 파업과 정치투쟁으로 간다면 한국GM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군산공장에 이어 창원 부평공장으로 불길이 번질 것이다.


운명이 풍전등화같은 GM차를 살 국민들은 없다. 신규차량이 팔리지 않으면 한국GM의 미래는 없다.


노조는 사측과 머리를 맞대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을 벌여야 한다. 이미 용궁까지 이른 자본잠식과 유동성고갈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떻게 하면 존폐기로에 몰린 한국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노조가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에 협조해야 GM본사도 신차배정물량을 늘리고, 증자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도 노사가 고통분담해야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조가 막가파적으로 정치투쟁을 벌이고, 구조조정을 거부한다면 정부도 지원을 할 명분이 전혀 없다.


노조는 모든 책임을 본사에만 지우고 있다. 노조는 6일 산업은행 본점앞에서 군산공장 폐쇄와 적자경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GM측에 대해 구조조정계획을 철회하고, 신차 투입계획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GM노조의 과도한 정치투쟁이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측과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과 구조조정, 생산성향상 방안에 합의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노사가 인건비절감과 구조조정 합의를 해야 정부와 산은의 증자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GM의 부실경영은 노사모두의 문제다. 대우자동차가 김대중정부 시절 GM에 매각되면서부터 글로벌하청기지로 전락했다.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의문시되는 매각이었다. 본사의 물량배정에 따라 경영이 좌우되는 천수답기지였기 때문이다.


김우중전회장의 대우차는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망을 확보하고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를 누렸다.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를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원했으면 국적기업으로 회생이 가능했다. 김대중정부와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미국 빅3의 GM을 통해 외자유치를 성사시키는데만 골몰했다. 10년, 20년후에 닥칠 재앙을 살피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우차를 처리했다. 지금 우리경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본사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쉐보레를 유럽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생산물량을 지속적으로 줄였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도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한국GM은 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GM이 한국GM을 하청기지로 전락시킨 것도 문제지만, 노조의 과도한 임금투쟁도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다.


한국GM노조원 평균임금은 8700만원이다. 대규모 자본잠식상태에서도 노조는 파업을 벌여 임금을 대폭 올렸다. 적자가 났는데도 보너스를 달라고 몽니를 부렸다. 노조원 임금은 8700만원보다 30%가량 더 높다는 게 한국GM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은 1억2000만원된다고 한다. 언론과 국민들 눈이 무서워 실질임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도 공개된 평균임금(9500만원)보다 20~30% 높다고 한다.


노조는 GM의 유럽공장 근로자들이 공장폐쇄 등 위기에 직면했을 보인 고통분담과 구조조정협조정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노조가 여전히 파업 등 물리적인 저지행사를 벌인다면 정상화는 요원하다. 한국GM운명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스페인과 독일등의 르노및 GM공장 근로자들은 위기협약등을 통해 임금삭감과 근로시간단축 등을 수용했다. 근로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감수한 것. 이들 유럽공장들은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후 생산성이 높아져 GM본사의 투자가 확대됐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것이다.


한국GM노조도 당장 정치투쟁과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노사의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정부와 산은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GM본사도 증자 및 신차물량 배정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노조가 본사를 비난하면서 생떼를 부리는 것은 문제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 한국GM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면 얼마든지 철수하는 게 글로벌기업들의 생리다. 이를 문제삼는 것은 우물안개구리식 사고다.


글로벌기업들은 정부투명성, 금융및 세제, 기업규제, 노사협력 등을 감안해 전세계를 돌아가면서 투자한다. 글로벌 대상들이다.


노조가 진정으로 본사와 협력업체까지 총30만명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파업을 풀고 사측과 만나 생산성향상과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한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고통분담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 더욱 좋다. 노조가 선제적인 고통분담방안을 밝히면 본사도 철수할 명분이 없어진다.


정부도 노사화합을 통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방안을 지지할 것이다. 국민혈세를 투입할 명분도 생긴다. 노조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일자리를 지킬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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