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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 전기차생산 요구, 고통분담 거부 땐 연목구어
높은 인건비 상습 파업 최악투자여건, 유럽자동차공장 회생 벤치마킹해야
이의춘 기자
2018-03-07 16:32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한국GM 노조가 7일 임단협 협상에서 문을 닫은 군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자고 GM에 제안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안인가? GM본사가 노조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론 전혀 현실성이 없다.


노조는 GM본사의 군산공장 전격 폐쇄 발표이후 비이성적인 총파업투쟁과 정치권과 청와대 접촉등에 매달렸다. 군산공장이 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는지에 대한 노조지도부의 진지한 성찰이 없었다. 전세계 수십개 GM사업장중에서 한국GM공장, 그중에서도 군산공장이 생산성과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진지한 자성이나 성찰이 없었다.


전투적인 민노총계열 답게 무조건 GM의 부실경영을 비난하고, 총파업과 정치파업에 돌입한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노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방문하고 청와대에 대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압박을 넣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국회 국정조사요구 등도 정상화를 더욱 힘들게 한다. 문재인정권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노조는 한국GM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신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요인을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GM은 노조의 상습적인 고임금 파업과 높은 인건비등으로 GM의 한국에 대한 투자 의지는 식어갈 것이다.


노조가 군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자고 제안한 것은 연목구어에 그칠 것이다. 해외사업장중에서 인건비부담이 높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막가파식 파업을 벌이는 군산공장에서 첨단 환경차량을 생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노조가 경영진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면 잘 알 것이다.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노조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부평공장은 GM전기차 연구개발의 핵심기지다. 미국내 판매 1위를 기록중인 전기차 연구개발의 산실이다. GM의 전기차 볼트EV는 부평연구소에서 디자인과 부품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군산공자이건 부평 창원공장이건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할 여건이 되냐는 점이다.


노조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GM의 전기차 생산은 중국에서 이뤄질 것이다. 중구은 세계최대 전기차시장이고, 인건비는 한국의 9~10분의 1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중진의원은 지난해말 현대차 충칭공장 방문후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토로했다. 충칭공장 근로자는 현대차 울산공장노조원 임금의 9분의 1만 받지만, 생산성은 60%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GM노조가 폐쇄된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생산을 제안했다. 전기차 생산을 가능케 하기위해선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 파업중단 및 노사대타협이 필요하다. GM의 전세계사업장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장으로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 고임금 파업과 고통없는 정치적 해법 모색은 사태를 더욱 악화할 뿐이다. /연합뉴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하다. GM 입장에선 한국대신 중국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택하는 게 당연하다.


노조는 군산공장이건 부평과 창원공장을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만들기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의 고임금파티를 즐기고, 인력구조조정등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공장 전체가 철수라는 쓰나미에 떠밀려간다. GM이 1만3000명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로금 3조원을 감안해 공장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는 안이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검은 백조는 반드시 온다. 결코 검은 색 백조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재앙은 닥치게 된다. 노조는 전세계 GM사업장을 점검하고 군산공장이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독일과 스페인의 자동차공장들은 구조조정시 임금삭감 및 동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받아들였다.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했다. 독일과 스페인사업장들은 다시금 근로자들의 희생과 고통분담에 힘입어 경쟁력이 살아나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르노가 2011년 문을 닫으려 했던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의 경우 노조가 임금동결, 1년간 초과근무수당 중단, 정규직 해고 수용, 주말특근시 평일급여 수령등의 희생을 감내했다.  바야돌리드공장은 르노의 글로벌 148개 공장 중 생산성 으뜸공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노조는 단체협약도 3년단위로 하기로 사측의 부담을 덜어줬다.


한국GM노조는 지금의 높은 임금파티를 즐기고, 인력구조조정도 거부한다면 전기차생산 요구는 망상에 불과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평균 임금이 8700만원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론 1억2000만원대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사측과 협조적이고, 노동유연성도 있어야 공장이 살아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GM은 3조원대 자본잠식에 매출 격감에 시달리고 있다. 유동성이 고갈돼 4월에 지급해야 할 성과급 700억원과 희망퇴직자에 줘야 하는 5000억원도 금융기관에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급여를 주기위해 차입해야 하는 초대형 부실회사에 대해 마냥 총파업을 벌이고,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노조는 파벌간 주도권다툼에 집착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자해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유럽의 GM공장 구조조정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다시금 매력적인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조가 구조조정에 적극 화답한다면 GM본사도 한국에서 무리하게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창원과 부평공장은 경차스파크와 소형 SUV 트랙스등의 유일한 생산기지다. GM이 가장 앞서가는 전기차 디자인 및 연구개발 핵심기지라는 점도 GM이 한국철수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노조는 GM의 발목만 잡지 말고, 사측과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타협을 해야 한다. 위기협약, 회복협약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럽이나 중국사업장보다 더욱 매력적인 투자지로 만들어가면 희망이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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