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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서둘러 '낙동강 오리알' 신세 면해야
미국 복귀 의사 표명…후발주자되면 불리
세계 GDP 13.5% 차지…미국 복귀시 37.4%
나광호 기자
2018-03-14 14:55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복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PTPP는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구 5억명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5%를 차지하는 세계 3위의 경제블록이다.


그러나 전 세계 GDP의 23.9%를 차지하는 미국이 협정에 복귀할 경우 37.4%로 상승,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넘어서게 된다.


이같은 경제블록이 구성될 때 참여하지 못할 경우 '낙동강 오리알' 같은 상황에 처해 수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참여한다해도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경우 후발주자가 되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변압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보다 먼저 가입할 경우 외교적 영향력 등을 행사에 한국의 가입을 방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퀵드라이브' 세탁기·한화큐셀 태양광 패널/사진=각 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 CPTPP 가입 여부 관련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올 하반기에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며, 11개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찬성표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TPP 및 CPTPP 가입에는 속도를 내지 않은 반면,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는 적극 참여해 '친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3년에는 TPP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산업부 산하에 TPP 대책단을 운영하면서 가입에 따른 이해관계를 계산했으나,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가입 포기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책단은 해체되고 해당 직원들은 FTA 업무를 비롯한 다른 부서로 이동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 두 차례 CPTPP 가입을 언급하면서 다시 가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최근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경제블록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최근 무역기조가 블록을 중심으로 내부에서는 자유무역, 외부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의 성질을 띠고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CPTPP에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돼 신 남방정책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진출을 위해서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포함될 경우 통상갈등을 해소할 채널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CPTPP 11개 회원국은 협정에 정식 서명했으며, 각 국은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6개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하면 60일 후 협정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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