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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코리아 2020]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일자리’부터 바로잡아야
'양극화'…일자리가 사라진다
'창업 생태계'…새로운 기회와 도전
김태우 기자
2018-03-20 23:46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기술 발전만큼 유연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노동 플랫폼 조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노조 우선주의, 정규직 과보호, 근무형태의 획일화, 연공서열제 등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지능화, 융-복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에 적응할수 없다.  이에 미디어펜은 '일자리 4.0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고민해야할 노동정책과 제도, 근로형태, 노사관계 등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퀀텀점프코리아 2020-3부]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일자리’부터 바로잡아야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시대의 흐름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한국경제가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산업분야의 기술융합과 급변하는 빠른 속도에 적응해야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틀에밖힌 생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도퇴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혁명은 현재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구조를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구조, 삶의 모습 심지어 일자리까지도 총체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지능화된 기술들은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힘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가 가져올 윤택한 삶과 함께 이로 인해 바뀔 모습들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일자리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수 십 만개의 과거 직업이 사라지고 그에 상응하는 신생 직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인 산업융합시대를 맞아 단순 육체노동과 하이테크 기술자들의 일자리로 양분되고 어정쩡한 중간층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달로 창작분야까지 기계가 진출하게 되면 어설픈 창작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것만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이 기사를 쓰고 전송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고 인간만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던 바둑은 인공지능이 통달을 하고 떠났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지난해 10월 발족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다국적 컨설팅전문회사 맥킨지의 발표를 인용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총 경제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증대)가 2022년 최대 128조원, 2030년 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용효과는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만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 구조자체가 변화하며 시대에 흐름에 맞게 노동자들 스스로가 변화에 적응해야된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성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복수의 5G자율주행차가 대화하며 주행하는 '협력 주행' 시연에 성공했다./사진=SK텔레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고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 노동에 기반을 둔 비숙련화된 직업들을 빠른 속도로 기계로 대체하게 된다. 근로자의 역할은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 감성 직무 등 고부가가치 업무로 재편될 전망이다.


고용형태도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며 기능 전문성 중심 업무로 전환돼 비전형적인 고용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내 우버 운전자는 2012년 4800명에서 2014년 16만명까지 급증했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낮은 기술만으로도 충분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겠지만 고용의 감소와 직업 전환은 불가피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업에 바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다른 기술을 습득해 얼마나 효율적인 직접 전환을 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고 이런 변화를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지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발 일자리 쇼크를 줄이기 위해선 AI가 대체 못할 숙련된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방식도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ICT신산업 분야 연구인력 양성 등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요구된다. 연결과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유연성은 혁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USB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83위로 중국(37위), 칠레(63위), 필리핀(82위) 등 보다도 낮은 바닥권이다.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도 요구되고 있다. 공유경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이 확산되며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도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골드러시가 일어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낙오되지 않기 위해선 창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 과제다.


인재, 자본, 시장,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독점적 남용행위를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능화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추진 등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R&D 투자 확대 및 체계 혁신, 데이터 자원 부국 실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등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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