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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 전격회동, 비핵화 제재 루푸홀전락 안돼
차이나패싱우려 대북제재 이탈하나, 김정은 시간벌기 악용 불용해야
편집국 기자
2018-03-28 15:22

중국의 대북제재가 다시 이완되는가?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워지는가?


북한 독재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26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전격회동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차이나패싱을 우려해 북중관계를 복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이 대북제재도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한중일과 유엔의 대북채찍질과 압박전선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우려가 크다. 김정은은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주석을 먼저 만나 혈맹복원을 강조했다. 김일성 김정일 등 대를 이어 북중친선을 이어가자고 시주석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중국은 김정은의 이니셔티브로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과정에서 소외되는 차이나패싱을 우려해 서둘러 김정은을 극진히 접대하며 북중우호를 다졌다.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실상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은 김정은이 주도해서 성사됐다. 실질적인 한반도 운전대는 김정은이 잡고 있다. 우리정부는 김정은의 도우미나 치어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은 시주석과의 회동에서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은의 유훈이라고 강변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김정일도 김일성 유훈이라고 언급하면서 핵실험과 핵무기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정은은 수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핵보유강국을 선언했다.


   
북한독재자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전격회동했다. 김정은이 한반도운전대를 잡고 정상회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김정은의 간계와 책략에 속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될까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SPN 서울평양뉴스 제공


김정은의 비핵화유훈이란 사기발언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돼야 한다. 대화는 하되, 김정은정권의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된다. 김정은이 시주석과의 회동에서 비핵화를 위해선 한미가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내세우는 조건은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미북수교와 북한정권 인정등이다. 이들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핵폐기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는 김정은의 위장속임수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북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도 수용할 수 없다. 김정은의 무조건

적인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


트럼프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중국과 한국 일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철저하게 검증가능하게 이행할 때까지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강경파 존 볼튼 전유엔대사를 안보보좌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철저한 매파인 볼튼의 임명은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의 시간끌기나 위장평화공세에 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볼튼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과거 행정부가 북한에 놀아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강경입장을 우려해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과 전격회동한 것은 중국을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김정은의 간계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중북정상회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뚫어보려는 책략을 벌이고 있다. 대북제재의 강력한 플레이어인 중국과 우호관계 복원을 통해 중국의 지원재개를 바라고 있다. 중국도 차이나패싱을 걱정해 일정부분 대북제재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제재에 참여하다가 북한의 불만을 심화하고, 미국과 한국의 입장만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북한을 중국의 우호국가로 끌어안으려 한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의 대화이니셔티브의 간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김정은의 정상외교 행보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책략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비핵화전까지는 대북제재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비핵화전에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등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안된다. 한미군사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자 주춧돌이다.


김정은의 정상회담 공세에 이용만 당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첫째도 북한의 비핵화요 마지막도 북한의 핵과 ICBM제거에 있다. 김정은은 5년 단임에 불과한 문재인정부와 4년내지 8년간 재임하는 트럼프를 대상으로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도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게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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