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공기업 위주로 진행 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민간기업을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자원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인 만큼 빠른 대처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자원 개발 환경이 악화된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어려움이었다"며 "환경보다 관리역량 부족 등의 후유증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도 본부장은 "해외기업의 경우 특화된 기술역량 개발과 핵심분야 중심의 포트폴리오 마련을 통해 투자기준과 재무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한다"며 "탄탄한 유동성 보유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국광물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적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형 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민간기업에 자금지원하는 형태로 자원개발이 진행됐다"며 "현재 공기업 위주의 해외자원개발은 IMF이후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자산매각을 진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지금은 해외자원개발이 많은 지탄을 받지만 석유공사의 '15-1' 광구·호주 유연탄 사업과 같은 성공사례도 많았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기업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실패가 해외자원개발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 |
 |
|
| ▲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관·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장혁준 오일퀘스트 대표·김대형 지질자원연구원 박사·김명준 전남대 교수가 자유토론에 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그는 "다만 투자실패 원인은 자원시장 침체로, 업계에서는 자원 가격 변동 예측을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출구전략 및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 손실이 예상되면 사업을 철수해 타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관련 의사결정이 부재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나, 고기업 특성상 출구전략 마련이 어렵겠지만 이런 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고 촉구했다.
김명준 전남대 교수는 "실패사례를 보면 자산운용 책임소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처음에 투입된 기술이 문제로 판명나면 다른 기술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공기업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금껏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 인력들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민간이 주체가 되고 광물공사를 비롯한 정부는 자금 및 기술지원·세제혜택 및 정책지원 등을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3개공사의 현황을 설명한 뒤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원인에 대해 △광물자원 가격 인하 △경제성 관리 소홀 △통제·견제 권한 부족 △자산관리 소홀 등 1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관은 "해외에서는 공기업이 자원개발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없으며, 공기업이 해외 제련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 |
 |
|
| ▲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박 정책관은 "한국은 에너지수입의존률이 95%지만 외형확대보다는 경제성 등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이 해외자원개발 추진방향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혁준 오일퀘스트 대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유전개발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옮겨갔으나, 육상광구는 해상광구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국내 기술진이 유전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으나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자료만 보고 판단한 것이 문제였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물공사·광해관리공단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왜 하필 광해공단이냐'·'통합 이후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박 정책관은 "폐광지역 지원사업 위축 우려가 제일 클 것으로 안다"며 "내일 모래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정부계획을 확정짓고 이후에도 후속 입법 및 개정 절차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폐합 이후 동반부실 여부에 대해 자산매각도 하면서 부채를 갚고 남는 부채는 정부가 상환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중간 통합에 반대하는 측이 발표자 및 토론 패널들 쪽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고, 피켓을 들고 입장해 토론회장을 둘러싸는 모습도 보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