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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 코리아 2020]규제에 가로 막힌 초대형IB, 증권사 경영계획 수정 불가피
인가 속도 '지지부진' 신임 금감원장에 업계 '우려'
이원우 기자
2018-04-04 14:04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지는 '금융 규제 올가미 벗고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한다'는 주제로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퀀텀점프 코리아 2020]규제에 가로 막힌 초대형IB, 증권사 경영계획 수정 불가피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 추진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이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위기를 맞고 있다. 2018년 계획을 초대형IB에 맞춰 잡았던 대형 증권사들은 정부의 규제 기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업계에 더욱 많은 규제장벽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IB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KB증권‧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이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상태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인가의 ‘실속’을 위해선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추가인가가 절실하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5개월째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NH투자증권이 ‘2번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지만 전임 금감원장인 최흥식 원장이 물러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신임 김기식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수장 공백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신임 금감원장의 성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원장이 오기 전까지 금감원장의 공백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금감원장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초대형IB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털어놨다.


업계가 초대형IB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있다. 김기식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증권사 영업행위 규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금감원장이 된 만큼 증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두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소비자보호부터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형사들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들의 표정 또한 좋지 않다. 예를 들어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당초 지난달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DGB금융지주와의 합병에 대한 당국 인가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대주주 적격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SK증권 역시 가까스로 사모펀드 J&W파트너스로의 피인수건이 성사됐지만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월 선출된 권용원 신임 회장은 ‘규제 혁파’를 임기 3년 내 최우선 과제로 꼽아 ▲원칙 중심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적용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공모펀드 편입 비율 개선 ▲49인룰 사모 투자 규제 개선 ▲부동산펀드 활성화 ▲파생상품 활성화 등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금투협의 기조가 금감원과 충돌을 빚을 경우 업계에 때 아닌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수장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업계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신임 금감원장이 금융회사들과 소비자의 관계를 지나치게 갈등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통해 이윤을 내려는 조직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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