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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라냐?"…경제·사회 넘어 외교·안보 위협하는 포퓰리즘
적폐지수(JP지수) 동원…내편과 네편 가르기, 내로남불로 일관
편집국 기자
2018-04-07 09:25

문재인 정부는 말만 꺼내면 '촛불혁명'을 들먹인다. 혁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혁명을 한자로는 '革命'으로, 영어로는 'Revolution’으로 표현한다. 사전적 정의로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에서 혁명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처음 나오는데 천자가 '천명'(天命·mandate of Heaven)을 부여받아 국가를 개창했어도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하늘의 뜻으로 보고 그 왕조(命)를 제거(革)하는 것을 의미했다. 


서양의 Revolution은 원래 중세 서양에서 별이 궤도를 한 바퀴 돌고난 뒤 처음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회귀'와 '순환'을 가리킨 천문학용어였다.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급격하고 폭력적인 변화이고 통치절차와 주권, 정통성의 공적 기반 및 사회질서 개념에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줘 새 시대를 알리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다가 약 1천만 명 가량이 희생된 공산 러시아혁명을 거치면서 혁명은 폭력을 수단으로 삼은 새 계급의 국가권력 획득, 기존 정체의 전복, 사회생활변화 수반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의미가 됐다. 지금은 '피를 부르는 권력 교체'의 의미로 부르기도 하는데 혁명이란 말이 소위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 지 여기저기서 남발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만 꺼내면 '촛불혁명'을 들먹인다. 단순히 통치자의 제거나 독재정권의 혁파만 있고 체제변화를 지향한 동기와 목적성이 내재해 있지 않은 사건은 혁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4·19, 5·16, 5·18, 촛불시위는 모두 혁명으로 볼 수 없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무튼 여기서 살펴보면, 혁명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지배를 받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계층이 귀족제, 과두제, 군주제, 민주공화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기존 국체와 정체를 다른 국체와 정체로 바꾸고자 하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 또 국가권력을 전복하고자 사용한 수단이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 비합법적이어야 하며 국가권력의 찬탈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단순히 통치자의 제거나 독재정권의 혁파만 있고 체제변화를 지향한 동기와 목적성이 내재해 있지 않은 사건은 혁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4·19, 5·16, 5·18, 촛불시위는 모두 혁명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4·19, 5·16, 촛불시위로 권력주체는 바뀌었지만 공화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까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이며, 5·18도 독재정권에 저항했지만 권력주체가 바뀌지 않은 민주항쟁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혁명을 어떤 식으로 말하든 크게 시비를 걸기는 어렵고 시비를 걸 이유도 별로 없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 하나.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때 내건 구호가 '이게 나라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최순실과 친박의 국정농단에 많은 국민이 이 구호에 공감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건 나랴냐?'라는 구호가 뜨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적폐지수(JP지수)'를 동원해 '내편과 네편 가르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옛말처럼 적폐를 청산한다며 쌓은 적폐가 너무나 많은 느낌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남산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는 북한산 정도는 된다고 할까? 정치 안보 상황은 안객속을 헤매고, 경제에는 암울한 소식만 연이어 들리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빠 정치인, 관료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쇼통'에 여념이 없다. 


'포퓰리즘 좌파정책'이 경제 사회를 넘어 정치 외교 안보까지 확산되는 느낌이다. 관료들은 적폐 공무원으로 찍히기 싫어 꼼짝을 안한다.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알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문빠들은 오늘도 댓글을 달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찬양'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엉뚱한 적폐 청산'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채...../김필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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