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세제와 예산 개혁을 다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재정특위는 경제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등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을 구성해 과세 형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연말까지 재정개혁안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면서 “조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및 예산편성안에 담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앞으로 종부세 세율 인상, 주택임대소득 인상, 종교인 세금부과,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인하,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 기한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필요하면 1년 연장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