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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경제 탁상공론 참모 즐비…문재인 정부 또다른 재앙?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 따로국밥 정책…대내외 현실 무시
편집국 기자
2018-04-10 10:20

환율은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값이 올라 수출에서 타격을 받는다.


달러당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율이 움직였다고 치자. 그러면 국내에서 10만원 하던 제품을 수출하던 기업은 종전에 10만원을 1100원으로 나눈 90.9달러에 외국에서 물건을 팔게 된다. 이게 환율이 1000원으로 바뀌면 10만원을 1000원으로 나눈 100달러에 물건을 팔게 된다. 당연히 물건 값이 9달러 가량 비싸지니 외국 소비자들이 덜 사게 된다.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수입물가는 내려가게 된다. 수입품을 쓰는 사람들은 그게 제품가격에 반영되면 좋지만, 중간 수입상이 장난을 치면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관광은 타격이 크다. 외국인이 국내 돈으로 바꿀 때 종전보다 원화를 덜 받게 되므로 외국 관광객은 줄고 반면에 외국으로 관광을 떠나기는 쉬워진다. 관광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지금 수출이라는 외발 엔진에 기대어 간신히 굴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문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수출한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사는 형국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에 연매출 239조6000억 원으로 240조 원에 육박하면서 매출액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연간 영업이익도 지난해 53조6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50조 원 고지에 올라섰다. 삼성전자의 해외매출 비중은 90%에 달하며, 생산·판매 조직이 나가 있는 국가는 79곳이다. 해외에서 벌어 국내에서 월급 주고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인식의 출발점이 잘못됐으니 잘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심히 걱정되는 한국경제의 현 주소다. /사진=청와대 제공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 곳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학자들의 무지에 기가 막힌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틈만 나면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4대 그룹의 매출이 전체경제의 60%에 달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선 성장 후 분배에 있다. 수출과 내수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어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한게 2016년이니 지금은 4대 그룹 매출이 차지하는 게 GDP의 70%라고 할 것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소득불평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참여형 학자의 길을 걸어온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도 입만 열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같은 얘기를 한다.


이들이 기준으로 삼는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국내총생산, 즉 국내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가리킨다. 당연히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4대 그룹의 매출이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을 따지려면 4대그룹 매출 가운데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만 따져야 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해외 매출이 워낙 높으므로 국내 비중은 전체 매출의 10~20%만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통계 비교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오류도 걸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서울대 총장이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고 있다.


4대 그룹이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면 나머지 기업과 수많은 기업은 고작 40%만 차지한단 말인가? 정운찬 총장과 홍장표 수석은 4대 그룹 매출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변명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매출이 GDP의 60%라고 하면 '그렇게 경제력 집중이 심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4대 그룹에 대한 반감과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게 된다.


한국은 또 중국과 미국 수출을 통해 큰 무역흑자를 낸다.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도 결국 알고보면 미국으로 가는 물건의 중간 경유지 역항을 중국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품의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출하면 그걸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보내는 방식이다.


이런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환율 문제에 트집을 잡고 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북핵 폐기'라는 안보 문제와 한미FTA, 환율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게 미국 입장이다. 안보 통상 환율이 한 묶음으로 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인식의 출발점이 잘못됐으니 잘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심히 걱정되는 한국경제의 현 주소다. /김필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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