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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사유·손실 공유"…사회적경제·협동조합 '혈세 먹는 하마'
사회적 발전기금 실상은 세금…중소기업·자영업자 죽이는 적폐
편집국 기자
2018-04-12 13:47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사와 가장 싫어하는 상사는 누구일까? 흔히 똑게 상사가 가장 좋고, 멍부 상사가 가장 싫다고 말한다. 똑게란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를 의미하며,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사'를 말한다. 똑게 상사는 부하의 발전을 이끌고 성과를 내는 반면, 멍부는 부하를 달달 볶으면서도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한다.


직장인들이 더 싫어하는 상사가 있다. 리더란 책임지는 자리인데 책임은 부하들에게 지우고 공은 자신이 가로채는 식이다. "공적은 내 탓, 책임은 네 탓"인 상사가 참으로 싫은데, 일반 조직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하 직원은 살아남기 위해 "공(功)은 윗분에게, 과(過)는 자신에게 돌린단"는 자세로 일해 미움을 사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자신의 실력과 업적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윗분에게 이쁨도 받고 좋은 근무평점을 받아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功)은 내 탓, 과(過)는 네 탓"을 사회나 국가에 적용하면 어떨까?  국가나 사회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익이 나면 내가 갖고, 손실이 나면 남에게 떠넘기고"가 될 것이고, 달리 표현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가 될 것이다. 이익을 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손실이 나면 국가나 사회 책임으로 돌려버리면 된다는 얘기다. 전형적인 '땅짚고 헤엄치기'가 아닐 수 없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과 사회적경제를 쌍두마차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혁신성장을 한다니 집에 있는 애완견도 웃을 지경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게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란 분이 "사회적 가치란 공익에 기여학 공공선을 달성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의 지급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들의 성과"라고 정의했다. 사회를 위해 뭔가 기여를 한 사람들이 공익적 활동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보전받게 한다는 것이다. 뭔가 있어 보이는 멘트인데 그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다. 여기서 협동조합만 보면 설립된 협동조합중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 경영도 엉망이어서 4곳 중 3곳이 적자다. 자생력 부족으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다. 사진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지난해 10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경제의 쟁점을 보면 '사회적 발전기금'의 설치가 있는데 자체 재원이 없다. 그럼 결국 기금이 세금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삥뜯기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말만 사회적 발전기금이지 실상은 '세금을 기초로 한 공공기금'이란 얘기다.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공공기관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다.


사회적 금융기관도 만든다는데, 만약 금융기관이 '착한 금융'을 표방하면서 무상지원이나 손실보상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손실이 나고 그건 나중에 공적기금 정확히 말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일견 그럴싸하지만 바로 정치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한 주인이 없으므로 내부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이고, 특정 정치세력들과 결탁하기 쉽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장들이 지역내 사회적기업과 연계돼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다. 여기서 협동조합만 보면 설립된 협동조합중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 경영도 엉망이어서 4곳 중 3곳이 적자다. 자생력 부족으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폐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태양광 협동조합들이다. 학교 태양광사업을 보면 학교 1곳당 지원금이 한국전력은 1150만원(한전이 750만원 자체 부담), 협동조합은 4000만원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학교 한 곳당 시교육청에서 400만원을 받고, 협동조합은 시교육청에서 10배나 많은 4000만원을 받는다.


시교육청의 지원금은 정확히 무엇인가? 바로 세금이다. 학교 태양광사업을 협동조합이 맡으면 무려 10배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도한 협동조합들은 자기 편인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학교태양광사업은 자기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도 여기에 응답하고 있다.


한 마디로 '세금을 마구 쓰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학교 태양광사업을 하는 협동조헙이고, 그들의 민원을 들어주라고 하는 즉 세금을 더 펑펑 낭비해도 된다고 뒤에서 지원해주는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다.


이런 청와대가 과연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인가? 청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분노해야 한다. 세금낭비를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희대의 적폐 쌓기가 아닐 수 없으며,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세금 낭비를 부추기는 세력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낭비하려고 애쓰는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 세력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눈감으면 그 피해는 청년들과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김필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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