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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칼날 피했지만…외환 관련 협의 주목
정부 내주 IMF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논의
백지현 기자
2018-04-15 09:29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해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 측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 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미 재무부가 제시하는 환율조작국 기준은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경상흑자 GDP 대비 3%를 웃돌면서 달러 순매수가 GDP 대비 2%를 넘어야 한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매년 두 차례 교역 대상국을 분류하며, 이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보고된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대외 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 확대가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IMF 측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미국과 쌍무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IMF와 G20의 권고에 따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공개주기,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며 어떤 경우에도 특정국가와 쌍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주기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하는 나라도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국가 중에는 6개월 단위로 공개하는 국가도 있어 그 동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침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원화의 움직임은 국제적 달러 약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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