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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가계대출 증가율 장기추세치 이내로 적극 유도"
금융권에 적극적인 대응 당부
백지현 기자
2018-04-16 12:00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강화와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 최소화 등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8.2%)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자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RS),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 라인,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도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DSR이 제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시범운영되며, 상호금융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올해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예대율 규제의 경우 2020년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차주연량, 대출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장례소득 증액기준 합리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우회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사는 같은 기간 30%에서 35%로 상향했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 취급실적에 다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을 확대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올해 12월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이 유지되며(금리인하시에는 반대), 일정기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올해 7월 모범규준 등을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과 가이드 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장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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