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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20%만 이행" 조목조목 질타
참사 4주기 맞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김소정 부장
2018-04-16 15:13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은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면서 “30여만개의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했다. 5월로 예정된 결과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4월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5일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 정책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됐지만 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 중 의무고용률 달성 업체가 절반인 점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 불과한 점 △한 장애인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는 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전체 신간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 제공 비율이 10%에 머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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