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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새로운 기회' 5G, 주파수 배분 해법
5G 주파수 경매안 공개 임박…무기명 블록 방식 유력
새 기술, 새 기회인 만큼 이통3사 균등한 기회 보장해야
김영민 부장
2018-04-18 11:03

   
김영민 디지털생활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2019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이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화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며 IT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5G 상용화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5G를 선점해야만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퀄컴 등도 5G 단말기, 모뎀칩 개발에 한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G 전략의 핵심이 될 주파수 경매가 오는 6월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G 대비 20배나 빠른 5G 특성상 넓은 주파수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5G를 위해 3.5㎓(3400~3700㎒) 대역 280㎒ 폭을 공급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통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00㎒ 폭을 기대했던 이통사들이 주파수 확보 전략을 급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급 폭이 줄어든 이유는 3400㎒와 인접한 공공대역에서 주파수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대역의 20㎒ 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4G 주파수에서도 간섭 문제가 있었으나 경매 후 필터 등을 통해 간섭을 해소했다.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 계획에 앞서 간섭 문제를 선결과제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의 5G 주파수 공급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일본은 1100㎒ 폭, 영국 400㎒ 폭, 미국은 650㎒폭을 공급한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나서는 우리나라가 넉넉한 주파수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5G를 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수준임이 틀림 없다.


예상 공급 폭이 줄자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에 비상이 걸렸다. SK텔레콤은 5G 주파수로 '100㎒+알파'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주자도 당초 300㎒ 폭을 예상하며 100㎒씩 균등할당을 기대했으나 이것도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


결국 280㎒ 폭을 놓고 이통3사가 치열한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쩐의 전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G 주파수 입찰가가 총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경매 방식이나 경쟁 상황에 따라 입찰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KT 직원들이 평창올림픽에 앞서 5G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제공=KT


이통업계는 정부가 300㎒ 폭을 공급해 경매나 할당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균등할당'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눈치다. 5G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5G 경매 방식으로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이 유력하다. 블록을 잘게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사업자은 원하는 블록을 잘 구성해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결국 이통사들이 원하는 블록과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돈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통사들에게 5G 주파수 경매 입찰가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요금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는 역행하는 일인 셈이다.


사업별 주파수 확보 '총량 제한'도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 핫이슈다. 한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제한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80㎒ 폭에서 1개 사업자의 최대 확보치를 95㎒로 제한하면 2개 사업자가 95㎒ 폭, 1개 사업자는 90㎒ 폭을 확보할 수 있다. 100㎒로 제한하면 나머지 1개 사업자 100㎒ 폭, 2개 사업자가 90㎒ 폭을 확보하거나 2개 사업자 100㎒씩 확보하고 1개 사업자 80㎒를 가져가게 된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는 있지만 3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는 만큼 얼마나 총량을 제한하냐에 따라 이통사들의 전략도 달라진다. 또 블록을 더 잘게 쪼갤 경우 상한 조정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 변수가 많은 만큼 이통사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으로 돈싸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5G는 기존 4G 가입자가 그대로 가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용 가능한 5G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고 요금제도 바꿔야 한다. 따라서 5G는 '새로운 기술'이자 '새로운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통3사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제 등에 직접 관여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5G 주파수 경매가 가지는 의미가 클 것이다. 또 주파수 경매 입찰가가 사업자와 이용자의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5G 시대 개막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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