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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비전포럼]최운열 의원 "정치권, 가상화폐 혼란 주범…규제부터 혁신"
"'원칙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 필요"
블록체인, 물류·해상운송 등에 기여
이해정 기자
2018-04-19 09:47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핀테크로 본 미래의 금융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과 관련해 "핵심적인 원칙만을 사전에 명시하고, 일단 허용하되 사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원칙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블록체인과 핀테크로 본 미래의 금융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혁신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우리의 열거주의 규제 방식부터 먼저 혁신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 혁신 기술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혁신이 예고없이 출현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며 "우리의 현행 열거주의 규제 방식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지고 보면 가상통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져 비판을 낳았던 것도 현행 열거주의 규제 방식에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가상통화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국한되지 않고, 결제와 자금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해상운송, 저작권 관리, 에너지 거래 등 데이터 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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