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130건에 대한 처리 과정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전격 돌입한다.
대책위 소속 실무지원단은 오는 8일부터 법무부·검찰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난 성비위 의혹을 내부 감찰한 사건 130건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재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점검 대상은 검찰 내 성비위 감찰 50건, 법무부 및 산하기관 내 감찰 건 80건 등이다.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이 합류한 실무지원단은 한 주 동안 당시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면서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당시 감찰라인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감사한다.
실지감사 결과 사건 처리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대책위는 후속조치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대책위는 성희롱·성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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