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이자, 민간 출신 세 번째 금감원장인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임기가 8일부터 시작됐다.
우선 윤 원장에겐 삼성 관련 현안과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은산분리 완화 논란 등 3가지 주요 쟁점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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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 원장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삼성’이다.
취임식 당일인 이날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도 나설 전망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으로 예정된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를 잘못 지급하고 일부 직원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며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될 금감원 검사결과 브리핑에선 삼성증권에 대한 고강도 제재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사태를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금감원 본연의 힘과 본인의 개혁 의지를 확실히 드러낼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원장이 주요 관심사로 꼽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강력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장은 줄곧 논문과 기고문 등을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핵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은 검사기구과 감독기구로 나눠 감독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윤 원장은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보다는 주어진 틀 안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개헌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6월 개헌이 무산되며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원장의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금융위와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은 은행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금융위 해체론 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다른 방향의 목소리까지 가진 윤 원장의 향후 행보에 다양한 시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와의 관계를 고려해 금융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우선 금감원장의 개혁 방향을 믿어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색채의 인물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됐던 어떤 인물보단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론에 대해선 부족함이 없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잘 해낼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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