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에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한 평가 의무화 및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제 사용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에 대해서는 언론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리는 등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대포장 관리 강화 △택배·전자제품 관련 포장기준 신설 △1회용품 사용 감소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수거중단 재발 방지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 및 수요처 확대 등도 논의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