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설계 착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산업부는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한 갈등관리 전문가 및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환경단체 3명·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검토와 관련한 △목표 △실행기구 구성방안 △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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