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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자리대통령 1년, 청와대 상황판 참담
'바보야 문제는 김정은아니고 경제야', 규제강화 노동개혁 후퇴
편집국 기자
2018-05-16 11:12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이 참담하기만 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직후 요란하게 청와대에 설치한 일자리상황판 수치는 전임정권에 비해 호전된 것이 없다. 문대통령은 일자리정부를 선언하고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결과는 참담하기만 할 뿐이다. 일자리정부는커녕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했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에 게시돼야 할 주요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용률과 취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1.6%로 취임 1년전의 11.2%에 비해 악화했다. 실업률은 4.5%로 전년의 4.2%에 비해 높아졌다. 취업자수는 2655만명으로 1년전의 2658만명에 비해 감소했다.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해서 국민세금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고용사정은 바닥을 기고 있다. 고용률도 66.1%로 66.6%에 비해 떨어졌다.


고용 및 일자리지표 중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 문재인정권 출범 1년만에 참담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를 늘린 고용보험가입자, 연 근로시간, 임금상승률 등 지표만 나아졌을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취임공약과는 달리 일자리감소정부로 변질된 것은 온갖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기업들의 인건비부담만 늘렸기 때문이다. 기득권노조의 파이는 키워주는데 급급했다.


비정규직의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등, 통상임금 확대 등 기업들의 부담만 잔뜩 늘렸다.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임금개혁은 백지화됐다. 공기업 성과연봉제가 없어졌다.
법인세 인상 등 기업증세도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의욕을 감퇴시켰다.


   
문재인정부 1년은 일자리정부는 커녕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시켰다. 허황된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려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기득권노조 챙기기에 급급하다 참담한 경제실적을 올렸다. 규제개혁을 하고, 혁신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노동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청와대

문재인정권은 이제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 성장이데올로기를 포기해야 한다. 정통경제학으로 회귀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기위한 고용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 해고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등을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재점검해야 한다. 최저임금급등이 되레 경비 등 취약계층의 일라지만 줄였다.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감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세계 경쟁국가는 일제히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노동시장유연성 제고 등으로 간다. 문재인정부만 거꾸로 간다.


청와대가 지금은 온통 보수를 불태우는 인민재판식 적폐청산과 남북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온국민들을 화려한 남북정상회담 쇼에 묶어두고 있다. 벌써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가 온 듯이 관영매체와 관제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강퍅한 적폐청산 정치보복과 판문점 북한독재자 김정은모시기에 매달리는 동안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금새 정신을 깰 것이다. 일자리가 나빠지고, 실업자가 늘면 민심은 금새 이반된다. 지금의 부박한 지지율에 취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살리는 정부로 가야 한다.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파로 가야 한다. 국민들이 남북대화쇼에 취하는 것은 잠시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과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등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철밥통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노동시장 경직형 정책들은 이제 재점검해야 한다. 촛불정권의 대주주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빚진 것을 갚는다면서 기득권노조입장을 대변하다가는 경제가 날아간다.


일자리와 투자의 주역들인 재계를 적폐세력으로 매도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고용부등을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일자리를 포기하는 부작용만 초래한다. 재계를 일자리살리기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의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증세가 아닌 감세로 가야 한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이 개선되려면 지난 1년간의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정은 칙사대접의 효과는 금새 끝난다. 벌써 북한은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다 되고, 남북경협의 큰 그림을 그려온 문재인정권은 폭력정권 반문명정권 북한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김정은이 아니고, 경제야."/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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