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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부총리 김광두 설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주요지표 최악 일자리 투자 생산 바닥, 규제혁파 노동개혁 혁신성장 시급
편집국 기자
2018-05-18 11:30

바닥을 기는 경기진단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설전을 벌였다.


김부의장은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지표는 악화하는 데, 정부가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필요한 정책을 실기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팀장인 김동연부총리가 김부의장의 견해에 반박했다. 지금 경제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맞받았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고 강변했다. 경제현장에선 최저임금으로 경비 청소부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대거 사자리고 있다. 영세중소기업들도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현실경제를 모르는 학자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헛된 이데올로기를 맹신하며 최저임금이 가져온 고용감소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경제팀에서 현 경기상황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위기의 징조로 봐야 한다. 정책책임자들간에 경제의 구조와 현상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부적으론 토론을 하되, 대외적으론 한 목소리로 나와야 한다. 경제팀간에 엇박자가 불거지면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된다. 경제주체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준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통일외교 안보분야는 합격점을 뒀지만, 경제는 낙제점을 줬다. 대다수 학자들이 문재인경제정책에 대해 엘로우카드를 던졌다.


경제팀은 현재의 경제를 낙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경제에서 터지고 있는 수많은 질곡과 고통 위험신호를 감지해야 한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한 정책궤도 유턴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문재인정권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의 실험대상이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경제지표는 최악이다.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은 비틀거리고, 생산과 투자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생산은 1.2% 감소했다. 26개월만에 최대 폭 줄었다. 설비투자증가율도 7.8%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장가동률은 2009년 1.4분기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도 지난 4월에 1.5% 감소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지표를 보이는 경제지표를 둘러싸고 김동연 부총리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전문가와 기업가들은 김부의장의 위기경제론에 동조하며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노동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김부총리가 낙관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정책을 실기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미디어펜

일자리정부를 지향했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실적은 참담하기만 하다.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째 10만명대로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으로 고전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0%가 넘는다.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었지만, 취임1년간 일자리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무너지는 일자리를 국민혈세로 두 번이나 메꾸려 하지만, 고용사정은 갈수록 터널로 빠지고 있다. 일자리정부가 일자리 감소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것은 과도한 친노동정책과 기업규제강화 등에 따른 것이다. 기득권 노조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노동개혁 후퇴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고 있다.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 백지화, 비정규직의 제로화정책등이 줄줄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주름살을 주고 있다.


기업들에게 증세와 온갖 부담을 가하고 있다. 상법개정으로 대주주와 오너경영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왕창 매기는 로빈후드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99%를 위한 미명하게 1%를 가혹하게 쥐어짜고 있다.


기업들은 적폐집단으로 몰려 숱한 기업총수와 기업들이 검찰과 경찰 공정위 국세청 고용부로부터 수난을 당하고 있다. 삼성 롯데 한진 효성 부영 등 기업가들을 잔뜩 위축시키고, 수사해서 구속하려 하고, 멀쩡한 기업들을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없애려 하고, 가혹한 세무조사하고,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공개하려 한다. 도무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도통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와 수사 세무조사로 일관한다.


노동자천국을 만든답시고 글로벌기업들을 때리고 죄고 난타하고 있다. 민노총천국, 글로벌기업 수렁으로 만들려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김부의장의 경기침체 초입기 위기론을 반박만 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을 의식해서 장밋빛 낙관에 빠져선 안된다. 경제팀장이 현실과 다른 환상과 착각에 빠져 위기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의 함정에서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소득주도성장이란 허황된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재인정권 경제는 참단한 실패로 끝날 것이다.


성장과 고용 투자는 혁신성장과 생산성 노동개혁에서 나온다. 국민혈세를 투입한 한시적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을 춤추게 해야 한다.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가혹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후퇴한 노동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촛불청구서를 내민 노동계에 대한 과도한 예우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전세계는 기업친화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살리고 있다.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감세등으로 전세계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촛불정권이 민중민주혁명정권을 꿈꾸면서 자유경제체제와 기업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김부총리는 위기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제를 다시금 붙잡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혁신성장 생산성 향상 노동개혁 감세로 가야 한다. 언제까지 촛불정권의 부역자로 남을 것인가? 정통경제관료로서 재정준칙준수와 규제혁파 등에서 평가를 받으려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부총리가 급진 민중정권의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받들고 실행하는 수레바퀴로 전락한 현재의 위상을 되돌리지 못하면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포퓰리즘정권에서 자리에 연연하며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경제를 후퇴시킨 경제부총리였다는 냉정한 점수를 받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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