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공약이 공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모두 '민생'을 앞세워 지선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각 정당이 제출한 공약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약 1순위로 '청년'을, 한국당과 바른당도 공약 서두에 '경제'를 내세웠다. 정당별 공약의 공통분모인 민생이 이번 지선의 최대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2010년 당시 무상급식 등 '복지'가,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안전'이 부각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우선 민주당은 '청년행복'이라는 공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 해외취업 확대 지원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청년 고용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약속했다.

공적임대주택, 기숙사, 공공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나 1·2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를 언급하며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민주당이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한국당과 바른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경제 주체들에게 집중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氣살리기'라는 슬로건 아래 최저임금 합리화를 세부공약 첫 머리에 배치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인상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한다는 구상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진행한다.

바른미래당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을 내놨다. 고용보험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도 제시했다. 기업규모별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지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미세먼지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강화와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등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줄이고 노인과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이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과 바른당은 미세먼지 해소 대책으로 중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은 반면 한국당은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등 중국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국과 미세먼지 이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추진하고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 연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바른당도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