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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거부 민노총, 문재인정권 실업대란 초래하나
민주당 6.13후보 낙선협박 볼썽, 홍영표 민노총 고집불통 비판 시의적절
편집국 기자
2018-05-23 15:42

최저임금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거부와 몽니투쟁이 볼썽사납다.


부자노조인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등을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민주당후보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민노총 행태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대표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노동계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결자해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 1900만명 중 겨우 200만명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 연봉 8000만~1억원대의 대기업과 금융회사 부자노조가 국회협상이나 노사정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홍원내대표는 90년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노조핵심을 맡았던 친노동정치인이다. 노조에 우호적인 홍원내대표마저 민노총의 막무가내식 아집과 교만, 불통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권의 주주들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VIP대접을 했다. 청와대 만찬등에 초청해서 정권의 주주로서 예우를 했다. 노조출신인 김영주의원등을 고용부장관 등 정부요직에 전진배치했다.


재계본산인 전경련은 적폐집단으로 낙인찍어 직무정지상태로 만들었다. 노사담당 경총도 김영배 상근부회장을 찍어내고, 친정부인사인 송영중씨를 낙하산인사를 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것들이었다. 박근혜정부시절 추진했던 모든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공기업 성과연봉제의 폐지와 해고등과 관련한 양대지침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등을 밀어부쳤다. 재계를 적대시하고, 사회민주적인 노동자천국을 만들려 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한채 노사정대화 불참과 지방선거 민주당후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민노총의 과도한 반대투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체들의 인건비부담을 외면하는 것으로 실업대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민노총에도 악영향을 준다. /미디어펜

현정부는 양대노조에 과도한 혜택을 베풀고 있다. 역대정권에서 가장 많은 친노동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면서 노조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에서 무조건 거부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기업노조만을 위한 기득권사수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합의돼야 한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정기상여금 제외를 고수하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이대로가면 연봉 4000만원대 대기업 근로자들도 최저임금혜택을 받게 된다. 이것은 노조가 요구하는 정의가 아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현행 규정상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고정 수당만 산입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여금과 숙식비등은 제외되고 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이 올해 16.4%나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계속 빠지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임금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최저임금 쇼크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예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자체에 불참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민노총은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 묻고 싶다. 전체 근로자의 10%만을 대변하는 기득권노조로 전락할 것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노조로 거듭날지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 노조도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고민해야 한다. 세계와 동떨어진 급진노동투재은 국민적 외면을 받을 뿐이다.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민들은 양대노조의 기득권과 이기주의에 대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주주라고 생각하는 문재인정권에도 악재다. 민심이반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과도한 정치투쟁만 일삼는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여야협상을 통해 노조만이 아닌 사용자측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용해서 최선의 협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글로벌 흐름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소신을 존중한다. 다시금 친노조정부와 노조가 주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면 콩이야 팥이야 3~4개월 허비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럴 시간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전체 근로자 1900만명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산입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특권노조요구대로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산입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일자리한파가 몰려온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에겐 치명타다.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한다. 노조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노조가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노조를 위해서도 타당하지 않다. 민노총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정부 국회 사용자측과 타협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문제가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


제조업 가동률은 70%대로 급락하고 산업생산과 투자 신규일자리도 부진하다. 주요 경제지표들이 외환위기이후 최악이다. 경제정책의 열매인 일자리가 추락하면 민심이반이 급격히 확산된다. 문재인정부가 조기에 레임덕에 빠지면 노조에도 타격이다. 노조는 더 이상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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