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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J노믹스, 정부 전지전능한 신인가?
주요경제지표 바닥 낙제점, 문대통령과 부처 따로놀아
편집국 기자
2018-05-29 16:04

문재인대통령이 28일 소득주도 성장 도그마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숱한 논란을 초래하면서 밀어부친 소득주도성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한 것이다. 문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만시지탄이다.


지난 1년간의 경제성적을 보면 참담하기만 하다. 경제전문가들이 대부분 낙제점을 줄 정도로 고용 생산 투자 가동률 실업률 수치들이 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 중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70%로 뚝 떨어졌다. 신규취업자수는 지난 2월부터 3개월째 10만명대로 급락했다. 평균 30만명대를 유지해온 박근혜정부와 뚜렷이 대비된다. 투자도 마이너스 행진중이다. 청년실업률은 10%이상 고공행진중이다.


분배도 악화했다. 분배와 평등을 중시하는 좌파정권답지 않다. 가진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99%의 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을 폈지만, 소득하위 20%의 가계소득은 지난 1분기에 8.0%나 감소했다. 반면 소득상위 20%는 9.3%나 상승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정책이 되레 이들의 주머니사정을 어렵게 한 것이다. 좌파정부가 우파정부를 향해 단골로 비난해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난 1년만에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정권답지 않게 경제성적은 바닥을 기고 있다. 오직 국민혈세로 유지하는 복지지표만 호전됐을 뿐이다. 청와대내 일자리상황판의 부정적 수치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는 실패작으로 끝난 소득주도성장 기조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도 점검해야 하면서도 경제정책을 단기성과에 매달리면 안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부처의 존재감이 없다. 청와대가 차치고 포치고 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부처에 힘이 실려야 한다. 경제팀장인 김동연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백면서생들이 포진한 청와대 경제팀은 과도한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경제가 악화하면 모든 책임은 문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엄중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정책이 과도하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연봉제 폐지 등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알바와 경비직 등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수십만명 날아갔다. 중견기업과 대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생산 투자 가동률 고용 등 주요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경제의 역동성은 더욱 악화할 뿐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혁신성장과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도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신수종사업에 투입돼야 할 실탄들이 배당 확대와 지주사전환을 위한 지분매입 등 경영권 방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막는 규제도 10년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4차산업을 육성하기위한 과감한 규제혁파도 여야간 이견으로 발이 묶여 있다.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로 가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은 기업천국정책으로 가고 있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한 규제개선과 노동개혁, 감세에 힘쓰고 있다.


과도한 친노동정책도 이제는 궤도수정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야 근로자들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인건비가 급등하고, 무리한 정규직화를 지속하면 투자감소와 채용축소로 이어진다. 축소지향형 경영은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든다. 사회를 갓나온 청년들도 입사기회가 줄어들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면 경제지표는 더욱 악화한다. 정권의 최종성적은 경제실적으로 평가받는다. 5년간 친노동 반기업정책으로 일관하면 경제의 역동성은 급격히 위축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날개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온데간데 없다. 문대통령은 규제혁파 속도가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모든 부처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로 부처가 가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규제혁파 노동유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전세계와 따로가는 기득권노조 보호정책과 기업인건비 부담 가중정책, 상법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등에서 유턴하지 않으면 경제는 갈수록 침체될 것이다.


기업인 기살리기가 시급하다. 진념 전 경제총리는 기업인을 죄인취급하는 환경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처럼 글로벌 기업인들을 적폐집단으로 옥죄면 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지율고공에 취해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수하면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 국민들의 삶도 고단해진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난다.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한다.


경제전문가들의 비판과 고언을 수용하지 않는 오기의 경제정책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경제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사구시로 가야 한다. 분배와 평등 공정 정의 등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정부가 전지전능한 신을 자처하면 실패는 예고돼 있을 뿐이다. 정부가 자애로운 아버지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문대통령정권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에 취해 있는 동안 경제는 수렁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조만간 망가진 경제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민심이반은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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